세무냥이 세무사 AI 시험 부정행위 특별법 추진, 처벌 강화 둘러싼 찬반 쟁점

AI 시험 부정행위 특별법, 시험 공정성 지킬 해법 될까
‘세무냥이’로 알려진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AI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야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형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AI 시험 부정행위의 확산을 막고 시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형사처벌 가능성은
‘세무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자백하면서 수사와 제도 개선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출석했으며, 현재 거론되는 혐의는 형법상 업무방해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다. 구체적인 적용 혐의와 책임 범위는 수사 및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안이다. 시험 부정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은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과 관리·감독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민간기관이 시행하는 채용시험이나 어학시험, 대학시험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시험 관리자의 업무를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반면 공무원이 관리·감독하는 국가시험이나 공공시험에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같은 시험 부정행위라도 시험의 성격과 관리 주체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기존 시험 부정행위 판례, 어떤 처벌이 내려졌나
과거에도 첨단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여러 차례 적발됐다. 2024년 6월 도선수습생 전형 필기시험에서는 한 응시자가 증강현실(AR)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안경과 연동되는 반지 모양의 리모컨을 조작하다 감독관에게 적발됐다. 해당 응시자는 적발 직후 도주했으며, 이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7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례는 시험장에서 스마트 안경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외부 정보를 얻으려는 행위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험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장비가 일반적인 휴대전화에서 착용형 전자기기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국가시험에서도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처벌된 사례가 있다. 2015년 4월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서는 한 응시자가 옷에 부착한 휴대전화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시험장 밖 공모자에게 전송했다. 이후 이어폰을 통해 정답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응시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시험장 안팎에서 정보를 주고받는 방식의 부정행위에도 기존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례로 거론된다.
여야가 추진하는 AI 시험 부정행위 특별법의 핵심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별도로 규율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가중 형사처벌을 적용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존 시험 부정행위와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맞춰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도 AI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제시된 방안 가운데 하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형사처벌뿐 아니라 향후 시험에 응시할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 억제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여야의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기존 시험 관리 체계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시험장에서 답을 검색하거나 외부 도움을 받는 방식이 이전보다 다양해질 수 있다는 점이 입법 논의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특별법이 실제로 어떤 범위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을지는 중요한 쟁점이다. AI를 이용해 정답을 얻는 행위와 단순히 AI 관련 기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부정행위의 고의성, 실제 시험 진행에 미친 영향, 시험 관리자의 업무 방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특별법 찬성론, 강력한 처벌로 시험 공정성 지켜야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쪽은 AI 시험 부정행위가 일반적인 부정행위보다 적발하기 어렵고, 시험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본다.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는 휴대전화나 전자기기를 단순히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실시간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답을 전달받는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다. 시험 감독관이 현장에서 이를 발견하기 어렵다면 부정행위가 성공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 법조계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는 신호를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법무부 법무심의관 출신 권내건 변호사는 AI 시험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과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반 범죄와 달리 강력한 처벌 메시지를 주지 못하면 시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취지다. 또 다른 쟁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적용 범위다. 이 죄는 속임수 등을 통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경우 적용된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시험 현장에서 바로 적발돼 감독관이 속지 않았고, 합격 처분도 이뤄지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출신 구태언 변호사는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부정행위가 실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특별법으로 법적 공백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별법 반대론, 현행 형법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지적
반면 특별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기존 형법의 업무방해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면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범죄에 사용됐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법률을 계속 만드는 것은 법체계의 복잡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전자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다. 2016년 12월 한 응시자는 휴대전화 카메라와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해 영어 운전면허 학과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발각됐다. 해당 응시자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6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응시자는 항소심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했더라도 시험감독관의 감독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시험 관리 업무가 방해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기존 형법을 통해서도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례다. 국세청 시민감사관인 안영림 변호사도 AI 부정행위는 기존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양형에 반영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이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별도 처벌 규정을 만드는 방식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처벌 수위보다 적발 시스템과 예방 대책이 중요하다는 의견
AI 시험 부정행위 대응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처벌의 강도만큼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무리 높은 형량을 정해도 실제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범죄 예방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험장 내 전자기기 관리와 감독 체계, 비정상적인 정보 접근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무거운 처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 본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특별법 제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입법 만능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I 사용만을 이유로 형을 가중하는 방식은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책임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논쟁은 AI 시험 부정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험 제도 전반의 신뢰와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보여준다. 세무사시험을 비롯한 국가자격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공무원시험 등은 응시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제도다. 부정행위가 기술적으로 정교해질수록 시험기관의 관리·감독 방식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특별법 논의에서는 처벌 수위뿐 아니라 어떤 행위를 부정행위로 규정할지, AI 활용의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현행 형법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가 추진하는 입법안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려면 처벌의 실효성과 법적 안정성, 응시자의 권리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어디까지 구체화될지 국회 논의와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