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버스 포함 추진…교통복지 개편 논의

서울시가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대신 70세 이상 고령층에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과 버스 지원 정책이 함께 논의되면서 서울시 교통복지 전반이 재편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무임승차 제도 개편 본격 논의

서울시는 22일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하고, 관련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와 버스 요금 지원을 함께 조정하는 구조 개편 성격을 가진다.

현재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방안과 함께, 절감되는 재원을 활용해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핵심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안은 고령화로 인한 무임승차 이용 증가와 지하철 운영 적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왜 지하철 무임승차 개편이 논의되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대표적인 교통복지 정책이다. 하지만 고령 인구 증가로 이용자가 늘면서 지하철 운영 적자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르자 제도 개편 논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상향할 경우 일정 부분 적자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시에 절감된 재원을 다시 고령층 교통 지원에 활용하는 방식이 검토되면서, 단순 축소가 아닌 ‘재분배형 복지 구조’로의 전환이라는 평가도 있다.

버스 요금 지원 포함…복지 방식 변화 주목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동시에 버스 지원을 확대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월 15회 미만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버스 요금을 환급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K패스 등 교통 할인 제도를 이용하는 일부 고령층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필요한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기존의 일괄 무임승차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 빈도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하는 형태로, 복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시민 반응 엇갈려…세대 간 의견 차이도

정책 논의가 알려지면서 시민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하철 적자 문제 해결과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고령층을 중심으로는 교통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지하철 이용이 생활 필수 이동 수단인 만큼 연령 상향이 체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젊은 세대에서는 세금 부담과 복지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때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면서 세대별 시각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향후 공청회 결과가 정책 방향 좌우

서울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도 개편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안이 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정책 추진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 편성과 세부 시행 방안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과 버스 지원 확대가 동시에 추진되면서 서울시 교통복지 정책은 향후 큰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공청회 결과가 향후 제도 설계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