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1인 기획사 미등록 혐의 송치…검찰 판단 앞둔 쟁점은

방송인 박나래가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박나래와 모친, 그리고 1인 기획사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번 사안은 정부의 등록 계도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등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박나래를 둘러싼 다른 사건들과 함께 검찰의 판단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나래,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방송인 박나래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같은 혐의는 박나래의 모친이자 소속사 대표와 박나래의 1인 기획사에도 적용됐다.

박나래는 2024년 기존 소속사와 계약을 마친 뒤 모친을 대표로 하는 1인 기획사를 설립해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해당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라 법률에서 정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는 무엇인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연예기획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에게 관할 기관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할 경우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연예인의 1인 기획사가 늘어나면서 등록 여부가 중요한 관리 대상이 됐고, 관련 논란도 이어졌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31일까지 미등록 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자진 등록을 유도했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박나래의 1인 기획사는 계도 기간 종료 이후에도 등록되지 않았으며, 검찰 송치가 이뤄진 이후인 14일 기준으로도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가 자진 시정을 위한 기간을 부여했음에도 등록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건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박나래 측이 밝힌 미등록 사유

박나래 측은 등록 절차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 필요한 서류 발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에 필요한 성범죄 경력 조회 서류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으며, 이후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분쟁이 이어지면서 등록 절차를 진행할 여력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경찰은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이 이어졌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향후 이러한 해명이 법적 판단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검찰의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수폭행 등 다른 사건도 함께 검찰 판단 대상

박나래는 이번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외에도 전 매니저들과 관련한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전 매니저 2명은 지난해 12월 박나래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술잔에 맞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특수폭행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함께 송치했다.

반면 박나래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전 매니저들을 상대로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 이모'로 알려진 인물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서도 마약류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해당 사건은 현재 수사 단계로, 아직 검찰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다.

향후 검찰 판단과 업계 관심 포인트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와 특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박나래 개인의 법적 문제를 넘어 연예인의 1인 기획사 운영 방식과 등록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이고 있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률상 등록 절차와 경영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도 등록 의무를 둘러싼 법적 책임과 함께 연예인의 경영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검찰의 최종 판단과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이번 사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운영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업계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