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주술 경영 고소 사건 불기소, 검찰 “하이브 보도자료 허위 아냐” 판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경영진과 빌리프랩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하이브가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 발언들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민희진과 하이브 간 장기간 이어져 온 갈등 국면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검찰, 민희진 고소 사건 모두 불기소 처분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전·현직 임원들과 빌리프랩 관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에서 벌어진 경영권 갈등 과정에서 촉발됐다. 당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경영 방식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공개했고, 이에 민 전 대표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검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검토한 결과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불기소 결정으로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주요 형사 고소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논란이 된 ‘주술 경영’ 표현의 쟁점

갈등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하이브가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이었다. 당시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가 경영 과정에서 무속인과 상의하는 등 이른바 ‘주술 경영’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개했다.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표현이 사실과 다르며 어도어의 업무를 방해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개된 자료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이미지 훼손이 발생했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하이브 측은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정황을 근거로 공개한 내용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 문제는 단순한 표현 논란을 넘어 양측 갈등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받아들여지며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한 이유는

검찰은 민희진 전 대표가 실제로 무속인과 어도어 경영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 등이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하이브 보도자료가 과장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허위성이나 고의성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검찰은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논란이 된 표현이 다소 자극적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이번 결정은 민희진과 하이브의 주장 가운데 사실관계에 대한 검찰의 법률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아일릿 표절 관련 명예훼손 고소도 무혐의

민희진 전 대표는 또 다른 사안으로도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빌리프랩 측이 공개한 영상 콘텐츠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를 주장한 것이다.

해당 영상에는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와 의상 등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역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상 내용이 형사처벌이 가능한 수준의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주요 명예훼손 관련 고소 사건은 모두 불기소 결론이 내려졌다.

메일·카카오톡 열람 논란도 불기소 결론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어도어 내부 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무단 열람했다며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의혹은 하이브 감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들의 적법성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로 관심을 모았다. 양측은 자료 확보 과정의 정당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하이브가 감사 권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단은 하이브 감사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와 민희진 갈등, 향후 관심 포인트는

이번 불기소 결정은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에서 이어져 온 법적 공방 가운데 중요한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갈등은 K-팝 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어도어와 뉴진스, 하이브, 빌리프랩 등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기업 내부 분쟁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산업 구조와 경영권 문제까지 확장돼 논의됐다.

검찰의 이번 판단으로 형사 고소 사건 일부는 일단락됐지만, 양측을 둘러싼 여러 갈등 요소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향후 관련 법적 절차와 각 당사자의 대응, 그리고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해서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