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가격 담합 적발, 이마트 대형 유통업체 6곳 기소…삼겹살 가격 최대 20% 이상 상승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대형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이 수년간 견적가격을 공유하고 납품가격을 사전에 맞추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돼지고기 가격 담합과 공정거래법 위반, 소비자 물가에 미친 영향까지 함께 주목받고 있다.

6년간 이어진 돼지고기 가격 담합, 무엇이 문제였나

서울동부지검은 4일 도드람푸드를 포함한 돼지고기 유통업체 6곳과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가격 정보 교환 행위를 처벌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은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만큼, 검찰은 해당 시점 이후의 담합 행위만 기소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 이어진 조직적인 가격 담합이라는 점에서 소비자와 유통업계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다.

납품가격은 어떻게 맞췄나

검찰 조사에 따르면 업체들은 이마트에 제출할 돼지고기 견적가격을 사전에 협의한 뒤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제출했다.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각 업체의 견적가격을 비공개로 전환하자, 업체들은 서로 견적가격 정보를 직접 교환하며 담합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입찰가격에는 소액의 차이만 두는 방식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나 재고 처분 등 가격 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연락하며 납품가격을 조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2021년 11월부터는 텔레그램 단체 비밀 대화방을 개설해 납품가격을 함께 맞추는 방식으로 담합이 지속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공정위 조사 이후 증거 인멸 정황도 확인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시작된 이후 일부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메신저 대화 내용과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업체에서는 준법감시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팀 직원까지 전산 자료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를 조사방해 행위로 판단하고 범행을 주도한 4명을 추가로 특정해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지난 4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약 3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담합 구조와 가격 정보 교환 과정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담합이 소비자 가격에 미친 영향은

검찰은 이번 담합이 실제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이마트가 담합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돼지고기 구매액은 총 1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은 2023년 11월 담합이 적발된 이후 돼지고기 도매가격이 2023년 ㎏당 5천134원에서 2024년 5천239원으로 상승했음에도, 대형마트 삼겹살 판매가격은 납품 경쟁이 회복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5.5%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담합이 이뤄졌던 기간에는 대형마트 돼지고기 판매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게 유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쟁이 제한되면서 소비자가 더 높은 가격을 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향후 재판과 공정거래법 적용이 주목되는 이유

이번 사건은 장기간 이어진 가격 담합과 함께 가격 정보 교환 행위, 증거 인멸 의혹까지 함께 다뤄지는 공정거래 사건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향후 재판에서는 담합의 구체적인 경위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각 피고인의 책임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가 경제를 교란하는 공정거래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 물가와 직결되는 유통시장 경쟁 질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재판 결과와 함께 공정거래 당국의 후속 조치, 유통업계의 가격 경쟁 구조 변화에도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