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에 브로커·영장판사 동석 사진까지

김승원 후보자 신약 로비 의혹, 브로커와 영장판사 만남까지 논란 확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개발 로비 의혹이 새로운 정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제약사의 식약처 민원을 전달한 브로커 양 모 씨와 김승원 후보자, 당시 영장전담판사였던 정 모 판사가 함께 찍은 사진이 확인되면서 신약 로비 의혹과 세 사람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 자체가 확인됐다는 사실과 별개로, 이것이 실제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별도로 확인돼야 할 부분입니다.

김승원 후보자와 브로커, 영장판사가 함께 찍힌 사진

논란의 중심에는 2022년 2월 양 씨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에는 김승원 후보자와 양 씨, 그리고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 등을 지냈던 정 모 판사가 함께 등장합니다. 정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사진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당시 양 씨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에서 김 의원으로부터 반가운 안부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어 "무조건 갈게요 기다려주세요"라는 표현과 함께 김 의원의 답변으로 추정되는 글을 덧붙였고, 김 의원과의 만남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듯한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양 씨는 사진 속 김승원 후보자 옆에 있던 남성을 "같이 운동하며 만나뵌 정 판사님"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한 차례 함께 사진을 찍은 사실을 넘어, 양 씨와 정 판사가 운동 등을 통해 알고 지냈다는 정황까지 함께 알려지면서 세 사람의 관계가 주목받게 됐습니다.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연결된 이유

이번 사진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던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 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양 씨는 제넨셀을 설립한 강 모 씨로부터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민원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식약처에 관련 요청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 수사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2024년 12월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처분에 대해서도 자신이 직접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후원 방법을 소개해준 것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라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정 판사는 제넨셀 설립자 강 씨의 구속영장 기각

논란이 더욱 커진 배경에는 사진 속 정 판사가 당시 제넨셀 설립자인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강 씨는 제넨셀과 관련된 수사를 받던 인물이었고, 정 판사는 당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면서 강 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했습니다.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와 신약 관련 민원을 전달한 브로커 양 씨, 그리고 해당 업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한자리에 있었던 사진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함께 만났거나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의 영장 판단이 사적인 관계 때문에 이뤄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실제 사건 처리 과정과 당시 판단의 근거를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핵심은 세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이 존재했고, 사진을 올린 양 씨가 정 판사를 자신과 함께 운동하며 만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정 판사가 이후 제넨셀 설립자 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겹치면서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로비 의혹이 다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식약처 청탁 의혹에 어떻게 해명했나

김승원 후보자는 9월 4일 오전 출근길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약처에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났어야 했지만, 자신이 후원하는 방법을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지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자신이 받은 기소유예 처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김승원 후보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김승원 후보자 측은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이 특정인의 청탁으로 앞당겨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반박도 내놓고 있습니다. 제넨셀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연락하기 전인 2021년 6월부터 사전상담제도를 통해 협의를 진행했고, 이후 정식 임상시험계획 신청과 보완자료 제출 등 공식 절차를 거쳤다는 설명입니다. :contentReference[oaicite:0]{index=0}

따라서 현재 논란은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민원을 전달한 행위가 실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 영향을 줬는지, 당시 관련 인물들과의 관계가 사건 처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쟁점이 된 이유

이번 사안이 크게 주목받는 것은 단순한 친분 논란을 넘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사건과 사법부 인사의 관계가 함께 거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판사와 변호사 경력을 가진 법조인 출신으로, 향후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과 형사사법 체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과거 자신이 연루됐던 것으로 수사받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의혹과 관련해 브로커 양 씨와 만난 사실, 그리고 해당 업체 설립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정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것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진을 게시한 당사자가 양 씨였고, 양 씨가 정 판사와 운동을 통해 알고 지냈다고 직접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세 사람의 만남 자체가 제넨셀 사건의 영장 판단이나 임상시험 승인에 영향을 줬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 당시 만남의 구체적인 경위와 시점, 세 사람 사이에 실제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그리고 정 판사의 영장 기각 과정에서 이해충돌이나 별도의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무엇인가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기존의 제넨셀 식약처 민원 의혹에서 브로커와 판사의 관계까지 범위가 넓어지는 양상입니다. 특히 2022년 SNS 사진이 현재 삭제된 상태라는 점과 사진 속 인물들의 관계가 사건 당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가 향후 검증 과정에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부당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제기된 의혹에서는 제약사의 민원을 전달한 브로커와 해당 업체 관계자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함께 등장하면서, 단순한 식약처 민원 전달을 넘어 인적 관계에 대한 설명까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열릴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승원 후보자가 양 씨와 언제부터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정 판사와의 만남은 어떤 경위에서 이뤄졌는지, 그리고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과 구속영장 기각 과정에서 사적인 만남이 실제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등이 주요 확인 사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의혹 제기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찍힌 사진과 과거 수사 및 영장 기각이라는 사실은 확인 대상이지만, 이들 사이의 만남이 곧바로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해명과 추가 자료가 공개되면서 신약 로비 의혹의 실체와 세 사람의 관계가 어디까지 확인될지가 향후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남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