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적격 논란, 민주당 “중대한 결격사유 없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마친 민주당, 제넨셀 의혹 적극 반박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두고 적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가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사실과 다른 의혹에는 해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넨셀 신약 의혹과 주가 조작 논란, 가족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김승원, 법무행정 이끌 적임자 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설명하며 적격성을 강조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문회 과정에서 김승원 후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명했으며,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정도의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를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평가하면서 적격하고 적합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청문회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제넨셀 관련 신약 의혹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설명했다. 녹취 일부와 제3자의 발언을 후보자의 청탁이나 약속으로 연결한 주장이라는 것이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제넨셀 신약 의혹 두고 “민원 전달을 위법으로 단정하기 어려워”

민주당 의원들은 제넨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불기소 이유와 관련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판단에는 민원을 전달한 행위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를 약속했다는 사실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논란은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 제넨셀 측의 신약 관련 민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은 당시 상황과 녹취 등을 근거로 후보자의 행위가 단순한 민원 전달을 넘어선 것 아니냐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민주당은 녹취의 일부 내용과 제3자의 말을 후보자의 청탁 및 약속으로 연결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의 불기소 판단과 관련 판결에서도 청탁이나 대가 약속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제넨셀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해석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확인된 법적 판단을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들을 추가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치권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치료제 논란에 민주당 “독약 낙인은 객관적 자료와 달라”

민주당은 해당 신약이 동물실험 결과 조작 논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환자 93명에게 투약됐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신약을 ‘독약’으로 규정하는 표현 역시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 설명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절차를 생략하거나 별도의 우선 검토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문가 자문 과정에서도 임상시험 계획 승인과 설계가 타당하다는 평가가 있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동일한 임상약을 투여받은 환자들에게 가벼운 이상 사례 10건이 보고됐지만, 중대한 이상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신약 자체를 위험한 물질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코로나19 당시 의약품과 치료제에 대한 심사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전문적인 업무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식약처의 심사 절차와 전문가 판단까지 부정하면서 후보자 검증에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임상시험 과정과 신약의 안전성을 둘러싼 문제를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대상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김승원 후보자의 장관 적격성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당시 신약 승인 과정과 관련 자료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세종메디칼 주가 조작 의혹도 반박, “관여 근거 없어”

제넨셀 지분을 인수한 세종메디칼을 둘러싼 주가 조작 의혹도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의 쟁점으로 거론됐다. 이에 민주당은 민원 전달 이후 기업 인수와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을 연결했을 뿐, 김 후보자가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했다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민원 전달과 이후 기업 관련 사건을 시간적으로 연결하는 것만으로 후보자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후보자와 주가 조작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 같은 주장은 청문회에서 의혹 제기와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논리와 맞닿아 있다. 김 후보자의 장관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와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 의혹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주변 인물, 관련 기업 사이의 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시각 차이는 여전히 남아 있다.

배우자 협동조합 논란에도 해명, 가족 운영 의혹 놓고 공방

김승원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에 관여한 사회적 협동조합 문제도 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해당 협동조합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조직이며,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 역시 실제 교육과 돌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였다고 설명했다.

일부 회계상 오류나 운영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가족이 공적 재원을 편취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제 노동과 운영 구조를 외면한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따라서 관련 논란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김승원 후보자의 가족이 협동조합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회계 처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놓고 여야의 해석이 갈리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실제 근무와 운영 참여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가족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청문회에서는 개인의 과거 행적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인물에 관한 여러 질문이 이어지면서 후보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모적 의혹 제기 멈춰야”…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요구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인사청문회에서 제기한 의혹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말고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코로나19 당시 국민 안전을 담당했던 식약처의 전문성과 고유 심사 업무까지 부정하면서 후보자 검증보다는 낙인찍기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승원 후보자가 향후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에 대응할 비전과 정책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의원들은 약 70여 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을 국민의 안전과 권리 보호로 연결할 수 있는 후보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짓 정보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과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중심으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에는 소모적인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나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이 허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특히 녹취를 일부씩 잘라 짜깁기한 것이라며 해당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가족이 일했던 공간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사실 역시 허위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나아가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을 막으려는 사람들이 여러 수단을 이용해 진로를 방해하려 했을 것이라는 정치적 주장도 내놨다.

이제 관심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지에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만큼 보고서 채택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여야 간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제넨셀 신약 관련 민원 전달, 세종메디칼 주가 조작 의혹, 가족 협동조합 운영 문제 등으로 압축된다. 각 사안에 대한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공식적으로 확인될지가 다음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