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현실화, 현직 공무원 91.9% 정년 후 걱정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최대 5년, 정년연장과 청년채용 논의 본격화

정년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상황을 우려하는 현직 공무원이 10명 중 9명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실제 소득공백을 경험한 퇴직공무원 중 절반가량은 필수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매달 200만 원 이상 부족했다고 답했다. 정년은 60세지만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최대 65세까지 늦춰지는 구조가 생계 부담으로 이어지면서 정년연장과 연금제도 개선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현직 공무원 91.9%, 퇴직 후 연금 소득공백 예상

정년퇴직 이후 공무원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이 끊기는 이른바 연금 소득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및 정년연장 토론회'에서 채준호 전북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한 정책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 2657명 가운데 91.9%가 정년퇴직 후 연금 소득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조사는 현직 공무원 2657명과 퇴직공무원 158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 현직 공무원 대부분이 퇴직 이후 연금 수령 전까지 일정 기간 소득이 없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는 점이 조사에서 드러났다.

퇴직공무원 응답에서도 실제 소득공백 문제가 확인됐다. 조사 대상 퇴직공무원 중 24.1%는 현재 연금 소득공백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15.8%는 과거에 1개월 이상 소득공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퇴직 전부터 예상했던 문제가 실제 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퇴직공무원 절반가량, 필수생활비 매달 200만 원 부족

연금 소득공백이 발생하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가계의 생활비다. 소득공백을 경험했거나 현재 겪고 있는 퇴직공무원 6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0.8%는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필수생활비보다 200만 원 이상 부족했다고 답했다.

필수생활비는 주거비와 식비, 공과금, 의료비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을 의미한다. 정년퇴직으로 근로소득이 중단된 뒤 연금까지 받지 못하면 기존에 마련한 저축이나 퇴직수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소득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계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퇴직수당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문제도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퇴직공무원 가운데 60.3%는 퇴직수당이 당초 계획보다 일찍 소진됐다고 밝혔다. 퇴직 후 소득활동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36.7%였으며, 공공부문 재고용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6.5%에 그쳤다.

정년은 60세, 공무원연금 지급은 최대 65세부터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일치하지 않는 데 있다. 현행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지만,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퇴직하는 공무원은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퇴직하는 경우에는 63세부터 지급되며, 이후에도 지급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2033년 이후 퇴직자부터는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65세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60세에 정년퇴직하는 공무원은 연금 지급이 시작될 때까지 최대 5년 동안 별도의 소득원을 마련해야 할 수 있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생활비와 주거비 등 고정 지출은 계속되지만 연금 수입은 바로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특히 재취업이나 별도 소득활동이 어려운 퇴직자에게는 이 기간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정년연장 대안으로 부상, 연간 최대 6조 원 추가 비용

현직 공무원들은 연금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정년연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을 연금 지급개시 연령에 맞춰 늦추면 퇴직과 연금 수령 사이에 발생하는 소득 단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년연장은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와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 가능성이라는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채준호 교수의 연구에서는 일반직 공무원과 교원의 정년을 각각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할 경우 연간 3조7600억 원에서 최대 6조300억 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구체적인 비용은 임금 조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임금을 얼마나 조정하는지, 퇴직 이후 재고용 방식을 도입하는지에 따라 재정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년연장에 따른 인건비 증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각 기관의 인력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존 직원의 근무 기간이 늘어나면 신규 인력 채용 시기와 규모를 조정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년연장 논의에서는 퇴직공무원의 소득공백 해소와 청년층 일자리 확보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임금 조정만으로는 부족, 직무 재설계와 청년채용도 과제

토론회에서는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기존 업무량과 책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금만 낮추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정책기획연구소 임금연금분과 위원은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를 소개하며 임금을 크게 낮추는 방식은 소득공백을 저소득 상태로 바꾸는 데 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기퇴직연금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조기퇴직연금이 당장의 소득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최대 25%의 감액이 평생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조기퇴직연금만으로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정년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연계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미 정년퇴직했거나 정년연장 관련 법안이 마련되기 전에 퇴직하는 공무원을 위한 경과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퇴직자와 제도 변경 전후의 퇴직자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직무와 근무환경에 따라 정년연장 방식을 다르게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태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기존과 동일한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책임이 다른 업무로 이동하는 경우, 근무시간을 줄이는 경우 등을 구분해 보수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근무시간과 책임 수준에 맞는 임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청년층 신규채용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기관별·직렬별 결원과 신규 인력 수요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공지능(AI), 과학기술, 사회복지 등 새로운 인력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해 채용 규모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 주관했다.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문제는 퇴직자의 생계 안정뿐 아니라 공공부문 인력 운영, 청년채용, 재정 부담과도 연결돼 있다. 향후 정년연장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어떻게 조정할지, 기존 퇴직자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할지가 주요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