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 세수 재분배 추진,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논란 커진 이유

경기도가 반도체 기업의 법인지방소득세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나누는 이른바 공동세원화를 추진하면서 지방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난 해소와 산업 기반 투자에 맞는 세수 배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반도체 기업을 유치한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의 노력과 희생으로 확보한 세원을 빼앗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도체 세수와 법인지방소득세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향후 전국 지방세 제도 개편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반도체 세수 재분배를 추진하는 이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며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단지 조성부터 도로와 철도 건설, 용수와 전력 공급, 환경 관리 등 광역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역할에 비해 세수는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가 대부분 확보하는 구조다.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광역 차원의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세수는 용인·화성·평택·이천 등 해당 시·군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국세인 법인세 일부를 광역단체에 배분하거나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해 도내 시·군에 다시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른바 공동세원화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이다.

반도체 호황과 재정난이 맞물린 배경

이번 논란이 커진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산업의 실적 개선과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맞물렸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 최대 수준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기업이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용인과 화성, 평택, 이천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서는 내년도 법인지방소득세 규모가 최대 3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천시는 올해 1분기에만 법인지방소득세가 5천억 원을 넘어섰으며,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화성과 평택, 용인 역시 세수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 수입이 크게 감소했다. 취득세는 경기도 세수의 핵심 재원이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감소세가 이어졌고, 경기도는 높은 재정자립도를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재정 여건이 지방세 개편 논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기초자치단체 "기업 유치 노력의 결실" 강한 반발

반도체 기업이 위치한 기초자치단체들은 공동세원화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기업 유치를 위해 교통망을 확충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물론 주민 설득과 환경 부담까지 감수한 결과가 현재의 세수라고 주장한다.

용인시는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의 고유 재원이라며, 기업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비용과 시민들의 불편을 고려하면 세수를 광역단체와 나누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반도체 업황이 나빠 세수가 감소할 때는 광역단체가 손실을 보전하지 않으면서 호황기에만 재분배를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천시 역시 수도권 규제와 상수원 보호 등 다양한 제약을 감내해 온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청년 일자리 확대나 반도체 연구개발 기반 조성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정책과 연계한 논의에는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입장을 보였다.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왜 전국이 주목하나

이번 논란은 단순히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세 제도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광역단체로 귀속되는 구조지만,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가 주요 세원을 확보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만약 경기도의 요구가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경우 다른 광역단체 역시 유사한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대규모 산업단지를 보유한 기초자치단체들은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반대할 가능성이 커 지방세 체계 전반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역시 지방세 관련 법률 개정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유치 효과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관심은 세제 개편과 광역·기초 협의

경기도는 이달 중 법인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지방세 개편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공동세원화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논의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의 과정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광역단체로 이전하는 방식보다는 세목과 행정사무를 함께 조정하는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지방세 구조 자체를 손보지 않으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세수 증가가 지방재정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의 공동세원화 추진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간 상생 모델로 이어질지, 아니면 지방세 배분을 둘러싼 새로운 갈등으로 확산될지는 앞으로의 정책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