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대사 “한미 정보 협력 난제”…백악관 소통 한계도 토로

강경화 주미대사, 한미 정보 협력 논란 장기화 가능성 시사

강경화 주미대사가 한미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문제를 양국 외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현안으로 꼽았다. 강경화 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이 정보 협력과 관련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면서도, 기대 수준만큼 문제가 해소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보 협력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도 한계가 있다고 밝혀 양국 외교·안보 현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경화 주미대사, 한미 정보 협력을 어려운 현안으로 지목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 오전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의 주요 현안을 묻는 질문에 정보 협력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양국 간 정보 공유와 관련한 사안이 가장 많이 논의되는 문제 중 하나라며, 해결이 쉽지 않은 현안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 대사는 지난달 18일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에서도 정보 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양국 외교장관이 만난 자리에서 관련 문제가 거론됐다는 점에서 정보 협력이 한미 외교 현안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강 대사는 정보 협력 논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미국 측이 제기한 우려의 범위를 상세히 공개하지는 않았다. 외교·안보 분야의 정보 공유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공개된 발언만으로 미국 측의 문제 제기 배경이나 협의 내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동훈 의원 질문에 “미국 측 설명 있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미국이 한국 정보 당국의 지휘부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했는지를 두고 질문이 나왔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국 정보 라인 지휘부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강 대사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미국 측이 정보 협력에 관해 설명한 사실은 있다고 답했다. 당시 회담에 배석했던 강 대사는 자신의 기억으로는 특정 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강 대사의 답변은 미국 측이 정보 협력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은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인사나 발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보 당국의 특정 인물을 겨냥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국정감사 발언만으로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정보 협력 문제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설명

강 대사는 미국 측이 전달한 요청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후속 대응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답했다. 그는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만큼 정보 협력과 관련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양국 사이에서 정보 협력 문제가 제기된 뒤에도 관련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강 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부족했는지, 미국이 요구하는 개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정보 협력은 외교·안보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세부적인 정보 공유 방식과 신뢰 문제는 민감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것은 미국 측이 관련 설명을 했고, 한국 측에서도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어느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했는지는 향후 양국의 공식 설명과 추가 협의 내용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동영 구성 발언 이후 이어진 정보 공유 논란

국정감사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이른바 ‘구성 발언’과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 정 장관은 지난 3월 북한의 제3 핵 시설 위치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공개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이 발언을 둘러싸고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정보 공유와 관련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강 대사는 정 장관이 해당 발언 이후 자신에게 한 차례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운영되는 협의 채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상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장관의 설명을 들은 미국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동맹의 기준을 정보·방첩 분야에서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한국 정부의 정보 관련 대응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특정 인사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을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겨냥했는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 논란은 한미 정보 협력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양국 간 신뢰와 외교적 조율의 문제와도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이 어떤 방식으로 우려를 해소하고 정보 협력의 안정성을 확보할지가 향후 주요 관전 지점이다.

강경화 대사, 백악관과 고위급 소통 한계도 언급

강경화 대사는 정보 협력 문제뿐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과 소통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관계의 현안이 쉽지 않지만, 미국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자리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와 유대는 뿌리가 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백악관과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주요 인사들을 자주 만나고 있지만,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고위급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답답함을 느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소통이 반드시 같은 수준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외교 현안이 복잡해질수록 양국 간 실무 협의뿐 아니라 고위급 의사소통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한미 정보 협력 향방과 외교 채널의 역할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한미 정보 협력 논란은 미국 측의 우려가 제기됐다는 사실과 아직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강경화 대사의 설명을 중심으로 관심을 모았다. 특히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관련 문제가 언급됐고, 주미대사 역시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이 기대만큼 원활하지 않다고 밝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다만 현재 공개된 발언만으로 정보 공유 제한의 구체적인 원인이나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 특정 인사에 대한 신뢰 문제인지, 민감한 정보의 공개와 관리 방식에 관한 우려인지 등을 구분하려면 양국 정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한미 외교 당국이 정례 협의와 고위급 접촉을 통해 정보 협력과 관련한 우려를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강경화 대사가 미국 측의 기대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후속 협의에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이 제시되는지 주목된다. 동시에 백악관과의 소통이 확대될 수 있을지도 한미 관계의 주요 관심사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