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1억 보조금 택한 용혜인 사퇴, 김민석 자진사퇴 권유가 결정적이었나

용혜인 장관 후보자 전격 사퇴, 민주당의 자진사퇴 권유가 결정적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지 사흘 만에 전격 사퇴했다. 용혜인 후보자의 입장 변화에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심 악화를 공유한 뒤 직접 자진사퇴를 권유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직은 내려놓았지만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하면서 정치적 기반은 지켰다는 평가와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청문회 강행 의지에서 사퇴로, 사흘 만에 바뀐 입장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는 정치권에서도 예상보다 빠른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과 사흘 전인 10일까지만 해도 용 후보자는 약 40분 동안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을 반박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 날인 11일에도 용 후보자는 국민을 믿고 각종 의혹을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당시만 해도 청문회를 통해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지만, 13일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결정적인 계기로 거론되는 것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자진사퇴 권유다. 김 대표는 주말 사이 청와대 측과 악화된 민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후 당대표 비서실장인 김태선 의원을 통해 용 후보자에게 사실상 결단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선 의원은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가 법적으로는 위반이 아닐 수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심을 종합한 김민석 대표의 자진사퇴 권유를 자신이 용 후보자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왜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나

이번 사퇴를 둘러싸고 민주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 후보자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통한 선거 연대 과정에서 재선 국회의원이 됐고, 이후 대통령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정치적 선택의 과정에서 민주당의 역할이 상당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정작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이 다시 용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결과적으로 후보자를 추천하고 물러나게 한 셈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서 용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이 국민적 시선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제시했다.

용혜인 후보자도 민주당으로부터 결단을 요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결국 장관 후보직을 내려놓는 대신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선택을 했다.

김민석 대표는 용 후보자가 사퇴한 뒤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앞으로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장관 후보자에서는 물러났지만 정치적 협력 관계까지 끊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

장관직 대신 지킨 비례대표 1석, 기본소득당의 정치적 기반

용혜인 후보자의 선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장관직을 포기하면서도 국회의원직은 유지했다는 점이다. 현재 기본소득당의 국회의원은 용 후보자 한 명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내려놓을 경우 당은 원외정당이 된다.

비례대표 의원 1석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당은 원내 정당으로서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사에서 언급된 경상보조금 규모는 연간 약 11억원 수준으로, 의원실 보좌진과 특별당비 등 당의 조직 및 재정 기반 역시 현역 의원직과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용 후보자의 사퇴 선택을 놓고 장관직을 포기하는 대신 정치적 생존 기반을 지켰다는 해석도 제기됐다. 특히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사이의 정치적 연대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정치권의 셈법과도 연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퇴를 계기로 민주당과 소수 진보정당의 관계가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는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향후 총선에서 다시 위성정당을 만들고 기본소득당이나 용혜인 의원을 지원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국고보조금 비판과 겹친 논란, 정치적 부담 커져

기본소득당의 과거 행보도 이번 논란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과거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한 정당 정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른바 ‘기생충 정치’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국고보조금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용혜인 후보자 역시 당시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는 용 후보자가 장관직을 내려놓고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기본소득당의 원내 지위와 국고보조금 등 기존 기반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과거 주장과 현재의 행보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을 둘러싸고 제기된 가족정당 논란 등도 정치적 부담으로 남았다. 다만 이러한 의혹과 논란은 각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이 구분돼야 하며, 용 후보자 측은 그동안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해왔다.

결국 이번 사퇴가 논란 자체를 끝내는 것은 아니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관 후보자 신분에서는 벗어났지만 현역 국회의원으로 남은 만큼, 그동안 제기된 정치적·도덕적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다” 용혜인, 대통령에는 사과

용혜인 후보자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강한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떳떳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밝혔으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일방적으로 쏟아지는 가짜 정보라고 표현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을 믿고 중요한 일을 맡겨준 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면서 소임을 다하지 못해 송구하고 끝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만 국민을 향한 직접적인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다. 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유지하려 했던 판단이나 위성정당 논란, 가족정당 논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용혜인 후보자의 사퇴는 의혹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방식이라기보다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나 정치적 논란을 정리하는 선택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하는 만큼 관련 논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요구도 이어질 수 있다.

의원직 유지 놓고 여야 공방, 앞으로의 정치 행보 주목

국민의힘은 용혜인 후보자에게 장관직뿐 아니라 의원직까지 내려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장관직을 포기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선택한 점을 지적하며 후보자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그동안 제기된 불법·편법 의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용 의원이 누린 특혜와 불공정의 배경에는 민주당의 지원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기본소득당을 두 차례 연속 원내 정당으로 만든 과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민주당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도 응하라고 촉구했다. 결국 용혜인 사퇴를 둘러싼 논쟁은 개인의 장관 후보자 자격 문제를 넘어 위성정당, 비례대표제, 소수정당 지원, 범여권 연대라는 정치제도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모습이다.

용혜인 후보자는 장관직을 내려놓았지만 정치 활동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 남아 원내 활동을 이어가게 된 만큼, 앞으로 민주당과 진보 세력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역시 관심사로 남게 됐다.

특히 김민석 대표가 사퇴 이후에도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 등 진보 세력과의 연대를 강조한 만큼, 이번 결정이 단순한 인사 정리를 넘어 향후 정치개혁 논의와 범여권 연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장관 후보직 사퇴로 당장의 인사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